미국이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걸림돌인 탄도탄요격미사일(ABM)제한협정 탈퇴를 공식화했다.냉전시대 미소 핵무기 경쟁을 억제한 협정은 6개월 뒤 자동 폐기된다.
대체 협정을 마련하더라도, MD체제 구축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에서 미국과 세계를 지키는 조치라지만, 핵무기 경쟁을 부추기고 국제정세를 불안하게 할 것이 우려된다. 부시 행정부가 미사일방어 계획을 관철할 것은 이미 예견됐다.
이 계획의 유보나 포기는 주된 명분으로 내세운 불량국가 위협론을 훼손한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은 불량국가를 공산주의에 버금가는 국제 평화의 적으로 규정, 그 저지를 안보외교 정책의 중심논리로 삼았다.
이런 마당에 미사일방어 계획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여기에 장애되는 ABM 협정은 폐기될 운명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논리는 나라 안팎에서 반론이 많다.
MD계획의 기술적 논란을 떠나, 핵무기 방어능력 향상은 공격능력 강화 경쟁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다.
또 불량국가들이 스스로 멸망에 이를 보복을 무릅쓰고 초강대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비웃는 견해가 많다.
황당한 피해 망상적 논리의 배경에는 지속적 군비 확대를 노리는 군산 복합체의 이익 타산이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협정 당사자 러시아는 물론이고 서유럽도 MD계획이 미국의 세계 안보질서 주도권을 한층 굳힐 것을 경계한다.
특히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로 부상하는 자신을 포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의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ABM탈퇴를 강행하는 데는 대 테러전쟁으로 조성된 국제 정치의 보수화 추세가 큰 몫을 한다.
테러와 테러지원국가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가 이뤄진 틈을 타 21세기 패권적 안보전략의 초석을 다지려 한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국제 테러와 불량국가, 그리고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개발 가능성을 연결시켜 곧장 테러 집단의 장거리 핵미사일 위협을 경고하는 논리 비약을 서슴지 않는다.
서유럽은 미국의 세계 질서 주도에 따른 이익을 나눠 갖기 위해 반대 입장을 허물었다.
러시아도 여기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소극적 반대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갈등에 따른 동아시아 정세의 불안이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우려 할 일이다.
여기에 강경한 안보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 테러전쟁과 불량국가 응징은 테러와 불량국가의 잠재적 위협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국제 평화 질서를 해칠 것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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