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민간기업의 부채를 정부가 보증을 서줘 연장시키는 ‘보증경제’정책으로 한국 경제에서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기업 중4%는 최근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없는 ‘만성적 부실기업’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13일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의OECD 가입 5주년평가와 향후과제’세미나에서 랜달 존스(Randall Jones) OECD 경제총국 한국 담당관은“한국 정부가 공공금융기관을 통해 민간기업의 회사채를 만기연장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나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정부는 정부 보증에 따른 국민부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CBO제도도 폐지시켜야 한다”고주장했다. 그는또 “한국정부의 ‘보증경제’ 정책으로 현대건설과 하이닉스에 자금지원이 이뤄지면서 대우그룹 부도 이후사라졌던 ‘대마불사’의 신화가 재연되고 있다”고우려했다.
존스담당관은 “지난 6월말 현재전체 시중은행 지분의 62.5%가 정부소유”라며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이유로 민영화를 미루고 있지만,민영화 지연에 따른기업구조조정 작업의 부진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세미나에서 이장영(李長榮) 재정경제부 자문관은 “현재 몇몇중견 재벌이 부도직전(Close to insolvency) 상태이며, 국내기업중 4%는 최근3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만성적 부실기업’이며 이들기업이 금융권에 지고있는 빚은 국내총생산(GDP)의2%인 10조원에 달한다”고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