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예산조정 "역시나"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 소위가 11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질의를 끝내고 13일부터 가장 중요한 실제 예산조정에 들어갔으나 증ㆍ삭감을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에 겉돌고 있다.여야는 소위에 앞서 두차례나 간사접촉을 벌였으나 줄이자는 야당과 늘리자는 여당 간사들의 입씨름 탓에 진전은 없었다.

한나라당은 마지노선이라며 당초 5조원 삭감에서 후퇴,1조 2,000억원 삭감안을 냈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숨겼다.

비슷한 규모로 증액을 주장한 민주당 역시 내역을 감추긴 마찬가지.

예결위 관계자는“여야가 내역서 제출을 협상전략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해 숨기는 바람에 진전이 없다”며 “이때문에 뒤이어 열린 소위도 상임위별로 검토한 부처별 예산안을 다시 살피는 시늉에 머물렀다”고 안타까워했다.

여야는 11,12일의소위는 공개했지만 정작 예산조정에 들어간 이날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돌려 공개운영 약속을 무색케 했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심의의 투명성을 높인다며 언론과 시민단체에 소위를 공개하기로 했었다. 여야의 비공개 명분은 “소위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간사는 “항목별로 액수를 줄이고 늘리는 것까지 공개할 수는 없지않느냐”고 했고, 한나라당 김학송(金鶴松)간사 역시 “비공개는 실질심의를 위한 것이지 밀실야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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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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