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지난해 5월 1990년 한ㆍ미 양국간에 합의된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13일 밝혀졌다.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의 서울 용산기지 내 아파트 신축계획에대해 사실상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당정협의 자료에서 “주한미군이지난해 5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시설분과위 미측 대표이던 데이비드 킹스턴 전 주한미군사령부공병참모(대령) 명의로 서한을 보내 용산계획 철회를 요청했으나 우리측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한 미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일관된 공식입장은 대체부지와 예산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 용산기지를 이전한다는 것”이라며 “철회요청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용산기지 내 아파트 신축문제와 관련, “국내 건축법 및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범위 내에서 검토하되 토지특성, 건축물 높이 등 적법 요건 충족시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의 아파트 건축계획을 반대해온 서울시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방부가 아파트 건축 허용 권한이 없는 데도 서울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허용의사를 밝혀 이들 부처와의 향후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주거시설 개선을 통한 주한미군의 삶의 질 향상이 궁극적으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 협조 및 설득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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