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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유럽 체포영장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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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유럽 체포영장제 도입

입력
200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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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가 테러와의 전쟁을 가속화하기위한 범유럽 체포영장제 도입에 동의함에 따라 유럽연합(EU) 은 늦어도 200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11일 EU 의장인 기 베르호프스타트 벨기에 총리와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EU의 방침에 맞춰 이탈리아 관련 법규를 개정해 범유럽 체포영장제를기존 방안대로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범유럽 체포영장은 테러범죄에서부터자금세탁, 아동 포르노물 제작 및 유포 등에 이르는 32가지 범죄에 대한 영장에 대해 역내에 공통으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탈리아는영장의 적용 범죄들 중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연루된 회계관련 사기범죄 등을 제외한 16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을 주장해왔다.

로마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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