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6월 이후 중단됐던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8년 만에 재개됐다.차영구(車榮九)국방부 정책보좌관은 12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설 등 용산기지 이전 문제 전반에 대한 고위급 협의체를 운영키로 최근 합의,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차 보좌관은 “양 측 대표는 차 보좌관과 대니얼. R. 자니니 한미연합사령부 참모장 겸 미8군 사령관이 맡기로했다”고 덧붙였다.
용산기지이전 문제는 90년 6월 한미 양측이 기본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뒤 93년 6월까지 협의가 진행되다가 북한 핵문제와 95억 달러 (당시 미국측추산)에 달하는 이전비용 등 문제로 논의가 중단됐었다.
양측은 이날 첫 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과 용산기지내 아파트 신축 등 제반 문제를 긴밀히 논의하고 개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건축신축에대한 절차를 내년 1월15일까지 마련, 아파트 신축문제를 서울시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용산기지 이전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장소문제 해결, 서울시와의 협의 등 난제가 산적해 있어 단기간에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분석했다.
한편 대니얼 윌슨 주한미군 SOFA 시설분과위원장(대령)은 이날 용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 신축문제와 관련, “기지 내 노후화한 기존 주거시설을 허물고 10년에 걸쳐 1,066가구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10년 동안 오산기지 300가구,대구기지 833가구, 평택기지 1,600여 가구 등의 아파트 신축 계획을 갖고 있으며, 계획이 마련되면 국방부에 이를 알려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 내의 군사시설비(MILCON) 중 1.1%가 아파트 건설비에 충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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