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국제 온라인 저작권 조약이 내년 3월부터 발효된다.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전문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지난 10일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저작권 조약 WCT(WIPO Copyright Treaty)이 내년 3월 6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5년전 160개 국에 의해 채택된 WCT는 최근 가봉을 마지막으로 발효에 필요한 미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의 비준을 받았다.
1886년 채택된 국제 저작권 보호 조약 베른 협약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보강한 것으로 음악, 영화, 서적, 미술, 문학 작품 및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주내용.
WIPO는 이와 함께 온라인 상에서 뮤지션과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조약 실연음반조약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를 준비 중이다.
역시 1961년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국등의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사상 최초의 국제 조약인 로마협약을 보강한 것이다.
현재 28개국으로부터 비준을 받아 내년 중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WIPO의 카말 이드리스 사무총장은 “음악 파일 등 사이버 상에서의 무단 복제가 횡행하는 시대에 별도의 온라인 저작권 조약의 등장은 필수적이다. 두 조약이 발효되면 작사, 작곡가, 뮤지션 등이 별다른 걱정 없이 인터넷 상에서의 창작, 배포및 작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음반산업연맹(IFPI) 제이 버먼 회장은 “WCT가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이를 비준한 30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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