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진입이후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하고 있다.실업과 투기적인 벤처 붐이 가져온 소득 불평등 심화가 그것이다. 이에 상대적 박탈감 및 계층간 위화감이 깊어져 사회 안정을 해칠까 우려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득 불평등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외화위기 이전 0.26에서 지난해 0.29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상류층은 증가세이고, 반면 중하위층의 비중도 갈수록 느는 추세라고 한다.
소득이 준 가구는 근로소득 감소가, 늘어난 가구는 주식투자 이익 등 비경제적 소득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현재 벤처 위기론까지 대두되는 것으로 보아 비정상적인 벤처 붐이 얼마나 해악적 요소인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그 반대 편에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실업과 생산적 복지정책의 실패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가 지적했듯이 이러다가는 우리 사회가 '20대 80'을 넘어 '10대 90'으로 고착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그저께 대학총장 모임에서 나온 하소연은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들은 취업 희망자 43만명에 일자리는 겨우 6만여개 뿐이라며 IMF 위기 직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칫 실업이 대물림 해 가정이 붕괴할지도 모를 위기인 것이다.
KDI가 중산층 붕괴 조짐은 보이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조기 경기 회복론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고용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