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정부가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세우는 생산적 복지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兪京濬)연구위원은 11일 KDI에서 열린 소득재분배토론회에서 ‘외환위기이후 소득변화의 추이 및 원인분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리의 지니계수는 외환위기전 0.26에서 지난 해 0.29수준으로 높아졌다”며 “환란이후 3년간 소득불평등도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치인 지니계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생산적 복지예산으로 올 해에만 9조3,000억원을 쏟아붓고, 내년에 9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복지정책을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같은 수치는 소득분배구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충격적이다.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환란 이후 상류층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빈곤층과 중산층 가운데 중하위층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
환란 직전인 1997년 21.8%를 차지했던 상류층(중산층소득의 150% 이상)은 98년 22.9%, 99년 23.3%로 상승커브를 그린 후 지난 해 22.0%로 정체상태를 보였으나, 중산층 중 중하층(중산층 소득의 70~150%)과 빈곤층은 97년 13.7%, 9.7%에서 2000년 14.5%, 11.9%로 각각 증가한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소득분배구조가 악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란 전에 비해 소득이 급상승한 가구의 비율이 증가한 반면, 소득이 급격히 낮아진 가구의 소득은 환란 전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득하락가구의 경우 가구내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도 악영향을 미쳤다.
소득이 급격히 늘어난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30대 후반으로 99년 벤처붐과 정보기술(IT)열풍으로 수십배에서 수백배의 주식배당을 받는 등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이 큰 기여를 했다.
이와 관련, 소득상승가구의 경상소득은 98년 169만3,500원에서 지난해 324만7,300원으로 91.8%가 늘어났으나, 주식배당 등 비경상소득은 같은 기간 중 1만5,100원에서 813만2,800원으로 무려 4만9,727.2%나 폭증했다. 반면 소득하락가구의 비경상소득은 33만7,900원에서 6만5,700원으로 오히려 80.6%가 감소, 벤처신화의 그늘에서 주식투자등으로 ‘쪽박’을 찬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유경준 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위해선 일자리창출이 시급하다”며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현재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등은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월평균 96만원이하의 저소득계층(4인가족기준, 매달 버는 돈이 96만원이하일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조) 에 대해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북유럽국가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함정’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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