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11일 발효함에 따라 세계 무역 체제는 경제대국 중국을 아우르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닻을 올렸다. 지난 달 도하 각료급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입 승인을 받은 중국은 규정에 따라 승인일로부터한 달 뒤인 이날부터 WTO의 143번째 가맹국으로 정식 인정됐다. 중국은 19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회원국으로 참석해 본격적인 활동을시작한다.하지만 중국 현지의 언론들은 경축 보다는 인민들에게 WTO 가입이 가져올 전례없는도전에 대비하도록 경고하는 메시지로 채워졌다. WTO 가입을 주창해온 주룽지(朱鎔基) 총리도 이날 관료들에게 “단기적으로일부 산업이나 기업은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도하 회의에서 중국은 2008년까지 모두 5,700개 품목의 관세 장벽 인하,통신 보험 금융시장 개방, 농산물 섬유 등의 할당제 철폐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일정을 제시했다. 미국에 이어 구매력 세계 2위, 올해 국내총생산(GDP)세계 6위의 중국은 현재 16%에 이르는 제조업 평균 관세율도 2005년까지 10.1%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 밖에 ▦외국계금융 보험 법률회사에 대한 시장 개방 ▦섬유 비료 엔진 등의 수입 할당제 철폐 ▦지적재산권 보호를위한 제도 정비 등 자유 무역 체제를 향한 경제 구조 개혁을 가속화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6년까지 해외 교역규모가 현재의 2배인 1조 달러로 늘어나고 외국인 직접 투자도 연간 16%씩 증가해 2006년에는 1,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면에서 생겨날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고민도 적지 않다.우선 자국 업체의 경쟁력 확보와 국영기업 개혁에 따른 실업자 양산이 큰 문제다. 우방궈(吳邦國) 부총리는 최근 WTO 가입 후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석유화학과 통신 분야를 포함한 국영 기업 50개 업체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개방 일정이 시작부터 적지 않은 걸림돌을 만났다는 지적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외국 자본 투자를 위한 법체계의 미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 만연한 부패 구조 등으로 중국이 당초 제시한 일정을 순탄하게끌고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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