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한나라당도 11일 대통령직과 당 총재직을 분리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이루어 내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기 대통령 임기부터는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직을 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과 당 총재직이 분리될 경우 권력과 권한의 분산이 이뤄져 그 동안 우리 정치의 최대 폐해로 지목됐던 1인 보스 지배체제나 제왕적 대통령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이 집권당의 인사권과 공천권을 장악, 당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집권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함으로써 제왕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지적하고 “대통령과 당 총재직 분리의 제도화는 대통령 1인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진일보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날 국가혁신위 정치발전 분과위로부터 정치발전 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 “대통령과 당 총재직 분리 문제를 포함해 당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나라당은 총재단회의ㆍ당무회의ㆍ의원 총회 등 당내 공식기구를 통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의원ㆍ지구당위원장 연찬회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초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위원장ㆍ조세형ㆍ趙世衡)에서 대선 후보와 당 대표의 중복출마를 금지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이 당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민주당은 당 총재직 폐지키로 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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