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鄭大哲) 김근태(金槿泰) 정동영(鄭東泳),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이부영(李富榮) 의원 등 개혁성향의 여야 중진 의원 5명은 10일 2002년 6월 지방자치선거전에 정ㆍ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완료, 내년 대선을 개정 헌법에 의해 치를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지난 6일에 이어 두번째 모임을 갖고 “5년 단임제의 폐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정ㆍ부통령제와 4년 중임제를 도입한 헌법으로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02년 지방자치 선거와 대선, 2004년 국회의원 선거, 2006년 지방자치 선거와 대선 등 각급 선거가 중복되면서 국력이 소모되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감안, 격년마다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이들은 이어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특별검사제의 제도화와 함께 인사청문회 제도의 확대 정착,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촉구하는 한편 정치보복금지법, 지역차별금지법, 친인척정치개입금지법등 이른바 ‘3금법’의 제정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자유투표제(크로스보팅) 법제화 ▦대통령의 여당 총재 겸직 금지 ▦예비선거제 도입을 통한 상향식 공천 의무화 ▦정책정당화 및 원내총무 위상 강화 ▦대변인제 폐지 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점도 거듭 주장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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