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통화신용정책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또 올해 4ㆍ4분기 성장률이 재정집행 활성화와 특별소비세 인하 등에 힘입어 3% 안팎을 기록하고 연간으로는 당초 예상한 2.5% 수준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 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이같은 내용의 내년 경제운용 방안을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내년에 상반기 3%, 하반기 5%등 연간 4% 이상의 성장을 이룩하도록 내수활성화에 주력하겠다”며“수출, 투자가 플러스로 반전하고, 잠재성장률(5%) 수준의 성장이 2분기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또 대한생명, 우리금융지주회사 등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비투자 촉진, 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청소년 일자리창출등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과 지역불균형 해소 ▦뉴라운드 출범에 대비한 농업, 서비스업 중장기 대책 수립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부총리는 현재 표류하고 있는 철도산업 구조개혁 법안과 연ㆍ기금의 주식투자 제한요인을 없애기 위한 기금관리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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