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성향의 여야 중진 5명이 10일 내년 지방선거전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하고 나서 정가에 파장이 예상된다.개헌론은 어찌 보면 정치권의 해묵은 잇슈 중 하나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은 개헌론은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전의 일반적인 개헌론과 다르다. 먼저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요구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개헌 추진 주체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으로 적시한 게 눈에 띤다. 김 대통령은 물러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차기 대선주자들보다 한결 여유로운 입장에서 개헌을 주도할 여지는 있다.
개헌론을 꺼낸 민주당 정대철 김근태 정동영 상임고문과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 김덕룡 의원이 모두 여야 내부에서 나름의 지분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은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자체 동력(動力)까지 갖고 있다.
개혁 신당 창당 문제와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 중진 중진 중진들의 움직임이 신당 창당과 연관돼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개헌론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지는 아직 가름하기 어렵다. 우선 중진 5명의 정치적 이해관계, 처해 있는 사정이 각각이어서 개헌 문제에 힘을 집중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또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 등 여야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4년 중임제 개헌에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나라당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벽이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