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공적자금 감사와관련, 확대당직자회의에 진념(陳稔) 부총리를 참석시켜 재산은닉 기업주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진 부총리는 “공적자금을빼돌린 게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캐보니 기업주가 빼돌린 재산이 7조원으로 조사된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의원들은 강력한 처벌과 환수를 강조했다.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은“정부로선 억울하다지만 국민 분노는 매우 크다”며 “기업이 빼돌리지 않았으면 결국 공적자금 회수 재원이 됐을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미국은 1,000억 달러 투입에 3,500명이 책임을 지고 수감됐는데 (부총리는) 몇 명이 형사처벌됐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이미경(李美卿) 의원은 “국민불만과 비판에 대처하려면 가시적인 조치가 꼭 필요하다”며 책임추궁 일정을 물었다.
함승희(咸承熙) 유재건(柳在乾)의원은 “국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으로 해명,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진 부총리도 할 말이 많았다.그는 이번 감사에 대해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잘 사는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은 살리고 기업주의 은닉재산은끝까지 회수하겠다는 노력”이라며 “칭찬은 못 받을 망정….”하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그는 감사원 지적사항 중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공적자금지원을 놓고 “당시 정부는 반대했지만 여야가 합의로 입법화했다”며 “책임을 따져봐야 추궁을 할 것 아니냐”고 은근히 정치권에 화살을 겨눴다.
진 부총리는 “철도민영화는 1970년대부터 거론됐는데 노조가 총파업하겠다는 말을 듣고 정치권에서 법안도 못 내미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연내 법안처리를 요청했다가 “노조 반대 때문이 아니라 효율성 문제”라는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과 설전을 벌였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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