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최근 발표한 방송 정책들이 일관성 없이 갈팡지팡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방송위는 지난달 19일 지역민방과 MBC 지방계열사와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가 사운을 걸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위성방송을 통한 서울MBC, SBS등 지상파 재전송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했다.
지상파 방송의 위성 재전송은 2년간은 불허하고, 그 후에는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이 채널정책이 발표된 지 불과 한 달도 안돼 9일 KBS ‘시사진단’에 나온 김정기 위원장은 정책발표와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위성방송의 시장진입상황을 내년 말까지 주시한 뒤 위성방송으로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몰려 지역방송광고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면 (재전송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며 정책 수정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지역민방은 “위성방송의 시장지배가 불을 보듯 뻔한데 ‘1년 뒤 재고’는 정책담당자로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스카이라이프는 “위원장이 발표한 정책을 시행도 안된 상태에서 변경을 시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없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방송위가 발표한 정책보고서의 주요 내용인 민영방송에 관한 중간광고 허용주장에 대한 부분도 시청자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방송광고에 대한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부와 협의 없이 “시청자주권을 무시하며 방송사의 배만 불려줄 우려가 있다”며 시청자들이 반대하는 중간광고에 대해 방송위가 앞장서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내년 1월부터 KBS 2FM에 대한 광고방송 허용에 대한 방송위의 정책도 비판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커다란 광고수익을 올릴 수 없는 라디오 매체에 까지 광고를 내보내도록 한 조치는 청취자에게 부담만 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iTV를 비롯한 8개 지역민방과 19개 지방MBC계열사들이 7일 오후 1시55분에 동시에 방송한 ‘무너지는 고향, 지방은 없는가’에 대한 방송여부 결정도 방송위의 일관성 없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방송정책을 토론할 목적으로 기획된 이 프로그램이 공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방송시간 연장 불가 입장을 방송사에 통보했다.
그리고는 불과 몇 시간 뒤 “기획의도와 패널이 일부 변경됐다”며 방송시간 연장을 허용했고 방송 내용은 기획 의도대로 나갔다.
전문가들은 “방송위의 독립과권위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 나가고, 주어진 역할에 대해 정부나 이해 당사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충실히 해 나가는데서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배국남기자 knb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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