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아픈 결정은 최대한 늦추고, 후임자에게 미뤄라.’공적 자금의 관리소홀에 대한 공직자 및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문책론이 부상하면서 구조조정이 커다란 차질을 빚고, 대출창구도 다시 얼어붙고 있다.
정책현안에 대한 사후문책을 우려한 과천관가의 몸사리기와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정치권의 눈치보기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공부문의 개혁이 사실상 올스톱됐고 뉴라운드에 대비한 신농정계획 수립 등 부처간 업무협조도 어려워지고 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발표 이후 관료들이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사후에 문제가 될만한 사안에 대해선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며 “구조조정이 후퇴할 경우 남미 등 개혁에 실패한 나라의 오류를 반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혁 전면중단 위기
공공부문의 개혁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철도민영화, 주택공사ㆍ토지공사의 통합, 가스공사의 민영화 등은 표류하거나 백지화할 위기를 맞고 있다. 철도산업 구조개편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관료들이 철도산업 발전 및 구조개혁 법안의 국회제출을 미루고 있어 연내 국회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안’의 처리에 반대, 물건너갔다.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려는 가스공사 민영화방안도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해 사장될 위기다.
또 쌀시장 개방 등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위한 신농정정책 수립, 한미통상협상의 최대걸림돌인 국산영화의무상영일수(스크린 쿼터)를 둘러싼 부처간 의견조율등도 공무원들의 일손놓기로 적지않은 진통을 겪고있다.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먹구름
공적자금 문책파동으로 가장 큰 후유증을 앓고있는 부문은 기업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 기업대출 및 채권관리등에 대한 판단실수에 따른 사후문책 부담감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작업이 더뎌지고 있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한생명, 서울은행의 민영화를 비롯, 현대투신의 매각협상등은 헐값매각시비를 우려한 관료들의 정책결정 미루기로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AIG와의 현대투신 매각협상의 경우 그렇잖아도 산넘어 산인데, 공적자금 문책문제까지 겹쳐 협상을 조기마무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들의 출자전환 및 신규자금지원, 채무재조정등도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사인을 늦추는 바람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출창구도 막힌다
경기도 반월공단에서 염색업을 하는 H산업 A사장(45)은 요즘 아침 출근을 아예 은행으로 하지만, 번번이 헛수고만 하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중국의 바이어와 트리코트지 50만야드를 수출키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래은행이 돌연 신용장(LC)개설의 전제조건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요구, 수출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담보는 없고, 지난 해 실적도 미미해 은행이 계속 ‘딱지’를 놓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주 진념(陳 稔)부총리겸 재경부장관 주재로 은행장회의를 열어 기업대출을 독려했지만 일선창구에선 사후책임을 우려,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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