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추가 주목됐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외국산 철강수입 제한조치 권고안이 발표됐다.한국을 포함한 수입철강제품 16종에 대해 5~40%의 관세와 쿼터제한을 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부시 대통령은 내년 2월까지 이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 한다.
누차 지적한 대로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자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외국을 향해 '힘의 논리'로 풀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자국업계 위기의 근본 원인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때문이 아니라 낮은 생산성 등 경쟁력 열위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ITC위원들이 이번에 자국 업계의 요구 수준보다 미약한 권고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연유일 것이다.
외국에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구조조정을 통해 자구하라'고 압박을 가했던 것이 바로 미국의 태도였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역할 못지 않게 이에 걸 맞은 책임도 유념을 해야 한다.
가뜩이나 세계 철강업계가 동병상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홀로 수입장벽을 치겠다니,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가까스로 성사된 뉴라운드 협상 출범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권고안에 따라 통상법 201조가 발동될 경우 우리 철강업계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와 업계는 일본 유럽연합 등과 공조를 통해 미국에 대한 설득노력을 펴는 한편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생산과 수출 조정 등 다각적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
세계경제가 함께 상생하도록 부시 대통령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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