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월 100개지방 공기업 임직원들에게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키로 했다는 보도는 우리를 아연케 한다.성과상여금이란 게 무엇인가. 조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자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최하등급엔 분발내지는 응징차원에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그런데도 최하등급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하며, 이것이 또 무슨 성과급인가.
모든 행정행위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가 이런 무원칙한 행정행위를 하려고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정부가 우수등급 비율을 확대하고 심지어는 최하위 등급에 까지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재정자금이 얼마나 남아 돌기에 부실경영을 한 지방공기업의 임원들에게 '퍼주기' 하고 '나눠먹기'를 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의 '200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가장 우수한 등급인 '수'를 받은 20%는 기본급의 150%, 다음 등급 '우'를 받은 40%엔 기본급의 125%, 다음 '양' 등급 30%엔 기본급의 80%, 가장 나쁜 '가' 등급자 10%까지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공무원과 비교할 때 거의 2배라고 한다.
왜 정부가 적자투성이 경영으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후하게 됐는가에 대해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다.
아마도 내년이 지방선거와 대선의 해라면 그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을 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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