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금리상한선폐지 재검토

민주당은 7일 최고금리제한을 백지화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이자제한법)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당직자회의에서 “6일 법안이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당론이었던 최고금리 60% 제한이 삭제되고 이자제한을 받지 않는 2종 대부업자를 인정하는 등 고리대 규제라는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재경부와 재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광옥(韓光玉) 대표와 이상수(李相洙) 총무도 “알맹이 빠진 법이 돼서는 안 된다”며 재검토 방침을 확인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