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본회의에 보고된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어떻게 처리될까. 현재로서는 어떤 모양새가 되든지 간에 결론은 ‘불발’이 될 것 같다. 민주당은 물론 자민련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민국당(2석) 무소속(이한동, 정몽준) 표도 반대쪽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던지더라도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수ㆍ 137석)에서 한 석 모자란다. 여기에다가 와병 중인 의원도 있다.
불발의 첫번째 모양새는 ‘부결’이다. 당초에는 ‘자동폐기’의 확률이 높았지만 자민련의 표결 전략 때문에 부결가능성이 커졌다.
자민련은 6일 “민주당이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으면 표결에 참가해 반대표를 던지고, 민주당이 본회의장에 나오면 전원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과 함께 표결에 나섰다가 자칫 가결이 되면 이탈표의 진원지로 오해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해야 한다”는 게 자민련의 주장.
한나라당은 무조건 표결에 참석하겠지만 민주당이 표결에 참석할 것인지, 자민련이 참석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선택은 민주당이 해야 한다.
자민련이 선수를 쳤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어느 쪽이 안전한지를 따진 뒤에 결정하게 될 것인데, ‘민주당 표결 불참, 한나라자민련 표결’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 무소속 등이 아예 불참,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탄핵안은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이기 때문에 137명 이상이 출석해야만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표결이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안은 처리 시한(보고 후 72시간 이내)을 넘겨 자동폐기 된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