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사정 합의’ 라는 비현실적 정책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한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전경련은 6일 언론에 배포한 ‘주요국의 노동정책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고용 조정이 수반되는 공공ㆍ금융 부문 구조조정을 노사 합의로 추진하려는 것은 구조조정의 포기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불법 분규를 유발하는 불평등한 노사관계 구조와 행정 관행, 법 제도가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속시키고, 대립적 노사관계는 기업경영, 구조조정, 외자유치 등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정부에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 공권력을 집행하고, 사전 신고 없는 불법 3자 개입에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노동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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