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경남 태양유전에 이어 영국의 브리티시아메리카 토바코(BAT)코리아를 유치함으로써 외자유치에 가장 성공한 지방자치 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는 행정의 제1목표를 국내외 기업유치로 잡고, 관료주의에서 탈피해 민간마인드를 적극 도입한 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태양유전은 지자체의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가 대규모 외자유치를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모범사례.
지난 해 4월 일본의 태양유전이 새로운 투자지역을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조세감면과 공장부지 무상임대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제시,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려던 태양유전의 계획을 경남도로 바꾸었다.
경남도는 태양유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신속한 지원에 나서 불과 49일만에 공장설립에 들어가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은 외국과 비교할 때 외자유치에 있어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다.
대표적 유인책인 조세감면의 경우 중앙정부가 세부사항까지 모두 통제, 지방정부의 역할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은 지방정부가 외자유치의 중심이 되어 입지, 자금등의 측면에서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금년에 평균 57.6%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할 경우 도와군은 각각 35.2%, 21.0%에 불과하다.
세수증대를 위한 세목증설 조차 여의치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취약한 재정적 기반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장부지 제공과 같은 획일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 업체들은 외국인투자전용공단에 입주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공장부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도로, 용수, 전력 등외국인투자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을 해주려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정부의 행정적 자율권과 재량권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 공무원 비리나 부패방지를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규모나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조세ㆍ임대료 감면,기타 법령상의 각종 특혜는 투자규모나 고용창출효과, 지역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인투자관련 실무인력의 심각한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사정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자체에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외국인투자와관련된 법률, 관세, 금융, 조세, 노사 등에 정통한 인력이 부족하다.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 파격적인 보상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중국처럼 외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시행해봄 직 하다.
金完淳(외국인투자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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