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카드 수수료 문제를 내세워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를 계속 거부해 신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사회의 투명성 제고 조치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시는 5일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정확한 조세의 근거자료가 확보돼 탈세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할 수 있어 ‘신용카드납부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 카드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2~2.5%의 카드 수수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와 자치구의 올해 세입규모 7조7,000억원중 시에서 직접 수납하는 담배소비세등을 제외한 세금은 6조8,000억원으로 이중 30%정도만 신용카드로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410억원을 수수료로 카드회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또 “신용카드제를 시행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용카드 납부자가 현금납부자에 비해 최고 53일 이후에 현금결제가 이뤄지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는 등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행중인 경기 안산시는 신용카드로 납부된 지방세가 지난 8월말 현재 123억여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세액의 2%를 수수료로 지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체납액을 줄일 수 있어 오히려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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