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부실 관리ㆍ집행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 승(朴 昇) 공적자금관리위원장이정부 관료들이 공자위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 파문이 일고 있다.그는 또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의 최근 발표에 대해서도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사소한 문제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5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자위 출범 초기부터 공자위가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냐는 내부 지적이 제기됐으며,실제로 그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공자위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정부의 공적자금 집행에 대한 자문 및 감시기구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공적자금 부실관리의 모든 책임이 공자위에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현대투신, 평화은행 처리에서 존속보다는 파산이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줄일 수 있는데도 국가 경제를 위해 존속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승인을 요청해왔다”고 공개했다.
그는“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에 관련법을 개정,공자위에 공적자금의 정책수립에서 집행까지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 부실 기업주들의 재산 은닉으로 공적자금이 7조원 이상 빼돌려졌다는 지적에 대해“이미 4년이나 지난 문제로 당시의 채권 은행들이 회수를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또“감사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은닉 재산을 공동 조사했는데도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것처럼 발표, 혼선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