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5일 내놓은 정치개혁방안에 대해 “고효율 정치제도의 정립, 각 제도의 비형평성 불합리성 정쟁 소지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각각의 내용들은 앞으로 민주당과의 협상을 거치게 되는데 여야간, 또는 시민단체와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도 있다.먼저 지역구 의원과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탈당할 경우 해당 직을 상실토록 한 것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 관계가 상충한다. 법리적으로도 위헌의 소지도 있다. 한나라당은 “자민련에 대한 민주당의 ‘의원 꿔주기’ 와 DJP 공조 파기 후 민주당 재입당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컸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인위적인 정계개편 시도에 대한 ‘쐐기 박기’의 성격이 짙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이 정당 공천만으로 당선된 게 아닌데 국민이 뽑은 후보를 정당 통치를 위해 희생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대했다.
지방선거를 앞당기는 것도 여야의 의견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며 5월9일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행정공백의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선거 범죄수사를 전담할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도 특별검사 상설화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제안이다. 한나라당은 “편파 수사 등 공정성 시비를 원천 제거할 수 있다”며 밀어붙일 태세이지만 민주당은 막대한 정치적 비용, 검찰조직의 무력화 우려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원직 상실 벌금 액수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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