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공적자금 사범에 대한 조사 외에도 재산은닉 정도가 심하고 부도발생 직전에 재산을 빼돌린 부실기업주에 대해서도 추가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또 내년 1월까지 감사원이 지적한 미처분재산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고 처분재산에 대한 조사는 2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범정부기구인 공적자금조사협의회는 5일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첫번째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자금 대책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도발생 직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하고 ▦재산은닉 정도가 심해 사회적 지탄이 되는 경우 ▦재산의 해외 도피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과는 별도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은닉재산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마무리해 내년 1월까지 채권을 회수키로 했다.
또 2월까지는 처분재산에 대한 조사를 끝내서 채권보전가능 재산은 보전 조치후 회수하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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