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처리를 유보한 것은 잘 한 일이다.만약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면, 여론의 역풍에 휘말렸을 것은 자명하다.
국민들은 결코 교원정년연장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무엇 때문에 교원정년 연장을 거야(巨野)의 첫 작품으로 상정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문도 없고 생색도 안 나는 일에 한나라당이 무엇 때문에 앞장 서 비난을 자초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사실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한다고 해서 교육의 풍토가 달라지고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정년 연장문제는 솔직히 교원들의 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당이 국민 정서를 염두에 두지 않고 특정단체의 이해에 얽매여 당론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물며 정국을 주도하는 제1당으로서 이런 행태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이번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의 부작위에 의해 여당이 짊어져야 할 책임까지 뒤집어 쓸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 의총에서 "정년 연장은 박탈감을 느끼는 교사에 대한 애정 표현이다. 여기서 그만두면 표 다 잃는다"는 항변이 있었다는 데, 이런 인식 자체가 바로 그 같은 개연성을 뒷받침 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시험무대 이다.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정기국회가 그 소임을 다할 것이냐 여부는 한나라당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의 상황은 낙제점이라 할 수 있다.
우선 회기 내 예산안 처리부터가 불투명하다. 당장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를 구성해야할 형편인데도 여전히 위원정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데에는 한나라당 탓이 크다. 지도부는 여당 안에 양보했다는 데, 예결위 간사는 표결처리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사 표결처리를 외치는 야당의 이런 모습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기국회의 성적표는 한나라당이 제1당으로서그 책임을 다 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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