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추곡수매가 동결 결정은 파행을 거듭해온 양곡정책의 실상과 한계를 그대로 노출시킨 결과이다.우리나라 추곡수매가는 국제 가격의 평균 5~7배. 국내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서는 2004년 쌀시장 개방시 값싼 외국산 쌀에 국내시장을 모두 내주어야 할 형편이다.
때문에 추곡수매가 인하는 피할 수 없는 귀결이지만 정부는 정치논리 앞에 다시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농심을 자극하지 말라
농림부는추곡수매가 동결 결정에 대해 농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고육지책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안종운(安鍾雲) 농림부 차관보는 “외환위기이후 줄어든 농가소득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데다 올해 쌀값이 처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갑작스런 추곡수매가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구당 농가소득은 지난해 2,307만원으로 1997년 수준(2,344만원)을 넘어서지 못한데다 올해에는산지 쌀값이 8% 이상 하락, 농가소득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농사소득을 메워줄 만한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정부가 내놓는 유일한 카드나 다름없다.
정부는 현재 ha당 25만원(농업진흥지역에 해당)인 직불제 지원 수준을 내년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경우 수매가를 묶어둔다 해도 가마당2.2%의 수매가 인상효과가 생긴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계절진폭(유통마진)이 금리보다 낮은 3%로 떨어지면서 쌀 공급과잉의 징후가 나타나긴 했지만 올해 풍년만 들지 않았어도 이처럼 쌀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쌀 공급과잉과 뉴라운드의 개방파고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농가소득 보전방안을 마련하지못한 책임 대신 ‘풍년’탓만 하는 셈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농림부는 뉴라운드가 타결된 이후 그래도 아직 ‘3년이 남았다’며 느긋해 했다.
그동안 과감한 추곡수매가 인하로 국내외 가격차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고품질 정책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다는 청사진이었다.
그러나 이번 동결로 3년 중 사실상 2년을 그냥 허송세월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을 2003년에 400만 농민표를의식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가 추곡수매가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다.
현재 국내 수매가는 톤당 1,609달러. 276달러인 미국산보다5.8배, 176달러에 불과한 태국산에 비해서는 9.1배나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2004년 단 한번의 추곡수매가 결정으로 어떻게 이 같은 가격차를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국회로 넘어간 공
농림부는 당초 11월 4~5% 인하를 건의한 양곡유통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 직불제 인상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2~3% 인하를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동결하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동결안도 국회 동의과정에서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추곡수매가를 국회동의를 거쳐 결정하게 돼 있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농업개혁은 요원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민승규 연구원(양곡유통위원회 위원)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지금부터착실하게 추고수배가를 낮추지 않으면 쌀시장개방에 따라 더 큰 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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