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확정했다.대신 추곡수매가 동결에 따른 농민들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 논농사 직불제 보조금을 ha당 40만~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은 추곡수매가를 4~5% 내려야 한다는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에서 크게 후퇴한 데다 직불제 보조금 인상으로 사실상 2.2% 수매가 인상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정부가 또다시 정치논리에 밀려 쌀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업개혁의 기회를 포기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등급 기준 벼 40kg 한가마당 6만440원(쌀 80kg기준시 16만7,720원)으로 결정,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겉보리는 조곡 1등품 40kg 한가마당 3만1,490원, 쌀보리는 3만5,69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수매량은 추곡의 경우 올해(575만 3,000석)보다 27만2,000석이 줄어든 548만1,000석으로, 겉보리와 쌀보리는 35만석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추곡수매가를 동결키로 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UR) 직후인 94년, 95년, 97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김동태(金東泰) 농림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쌀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올해 수확기 쌀값 하락 등에 따른 농가경제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농가소득 보전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곡수매가를 동결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소한의 생산비를 건지기 위해서라도 6.6%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일제히 반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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