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탄핵 추진’ 원론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즉각 총력 저지를 다짐했다.자민련은 “국회에 출석한다면 탄핵하지 않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탄핵소추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제출여부는아직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신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제출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며, 당론대로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신총장이 5일 오전 10시까지 법사위에 나오지 않으면 바로 탄핵절차에 들어간다”면서“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이 경고한대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헌재가 적용할 법 조항에 대한 검토, 자민련과의 공조, 당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신중론등이 걸림돌이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교원정년 연장문제와 달리 탄핵에 대해선 안팎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전제, “그러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수습이 되지 않는 일이 되풀이 돼선 안 된다는 견해도있어 제반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 핵심당직자는 “5일 오후나 6일 오전 중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면 6일 오후에 본 회의에 보고되므로 7일 오후에서 8일(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는표결을 해야한다”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국내에없는 상황에서 표결까지 가는 게 온당하느냐는 판단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모든 방법을동원해 탄핵을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탄핵추진에는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교원정년 연장안 강행처리로 불리해진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속셈이 숨어 있는 만큼 단호히 맞선다는 것.
그러나 내심으론 신 총장의 국회 출석 불응에 대한 따가운 여론과 원내 의석의 열세때문에 ‘물리적 저지’까지 택하기에 부담스러운 눈치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대선을 의식, 공권력을 무력화할 의도로 탄핵소추 제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눈만뜨면 해임ㆍ사퇴, 탄핵 공세를 일삼는 야당 때문에 정쟁이 그칠 날이 없고 피해는 온통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도 “야당이 탄핵안을 제출할 경우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법사위에넘겨 탄핵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총장 출석 시 탄핵소추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자민련측 주장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총무는 “신 총장이 출석하면 탄핵소추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조건부 탄핵으로 돌아섰다. 그는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출석해도 탄핵하겠다는 건데 왜 출석하겠느냐”며 자신의 제의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무는 특히 “신 총장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한나라당의 탄핵소추 제기에 동의하겠느냐”는질문엔 “그때 가서 보자”며 발을 뺐다.
이는 “신 총장 출석문제로 빚어진 정치권의 파국을 피하고 화급한 민생현안 해결이 절실하다”는 설명과 맞물리면서 한나라당과 거리를 두려는 자민련의 입장변화를 감지케 했다.
당내에선 “한ㆍ자 공조를 말하면서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한나라당에 대한 경고”라는해석도 나왔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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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기자
east@hk.co.kr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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