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위협 순위 사정표’는 도널드 럼스펠드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가 미국의 가상 적대국들을 대상으로 WMD의 제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한 결과를 집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조지 W 부시 정부 출범이후 ‘힘에 기초한 안보’를 슬로건으로 내건 국방부가 별도의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작성한 이 자료는 그 동안 국무부와의회를 상대로 WMD의 비확산이 외교의 첫째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특히이미 ‘럼스펠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을 예측해 성가를 올린 럼스펠드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듯 대미 위협 요소 중 첫째로탄도 미사일을 꼽은 점이 돋보인다.
이 때문에 남아공과 미얀마, 쿠바를 제외하고는 탄도 미사일 개발능력 보유국가 모두가 안보위협국가로 간주됐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북한을 러시아와 중국 다음의 위협국가로 지목한 점이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생물무기, 화학무기,핵무기 및 테러리즘 등 6개 분야 모두에서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부시 정부가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 9ㆍ11 테러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기왕에 테이블에 올려졌던 핵과 미사일 문제외에도 생화학무기에 대해서도 부시 정부가 집요하게 사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는 별도 참고사항에서 북한의 경우 최근 탄도 미사일과 핵 및 테러리즘의 확산 분야에서 미국과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차후 북미협상에서도 일부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