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이 출자한7개 자회사의 최근 4년간 누적결손액이 5조원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3일 “국민주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4개 정부기금이 출자해 운영하고 있는7개 회사의 경영자료를 분석한 결과1998년부터 지난6월말까지 누적 손실이 5조7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4개 기금은 관련자회사에 총2조2억원을 출자했으나 98년이후 거둬들인 배당금은 86억원에 불과한 반면 자회사 누적손실은 5조762억원에 달했다.
신용보증기금 등이 출자한 신보창업투자와 신보캐피탈, 다산벤처, 기보캐피탈 등은최근 1,167억원을 벤처기업에 투자했으나52.6%인 614억원의 평가손을 입었고,이미 382억원의 자본잠식 사태에 직면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홈쇼핑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해21억원을 낭비했다.
이의원은 정부 기금자회사의 부실 원인에 대해 “경영능력이 없는 정부 기금의 퇴직 직원들이 자회사의 임원 자리를 독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회사인 신보캐피탈이나 신보창업투자 등의 경우98년 이후 최근 4년간 임명된 34명의 임원중 85.3%인 29명이 모회사인 기금 또는 기금관련기관 출신자”라고지적했다.
이의원은 “일부기금의 경우 도저히 자회사를 운영할 수없는 형편인데도 무리하게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금 성격과 맞지않는 자회사들은 과감히 매각, 정리하고 임직원들도 낙하산식 임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강조했다.
한편기획예산처 관계자는“중소기업 창업 및진흥기금 산하의‘중소기업 백화점’등 일부 자회사의 경우 민영화 방식을 통해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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