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기를 넘어 다시 뛰는 한국 경제.'1997년 12월3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출범 이후 4년째 되는 12월3일을 겨냥, 재정경제부가 배포한 홍보책자의 제목이다.
자신감 넘치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그 내용은 "IMF 위기는 완전히 극복됐으며, 한국 경제는 모든 면에서 새롭게 변했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지표를 비교하면 틀린 말도 아니다.
97년말 39억달러이던 외환보유액은 1,016억달러가 됐고 98년 6.8%였던 실업률은 3.1% 수준으로 안정됐다.
97년 82억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도 4년 동안 매년 100억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중이다.
그러나 서민들 중에서 IMF 때보다 살기 좋아졌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IMF극복의 신화는 서민들의 희생 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진 샐러리맨들은 '일자리'걱정에 전전긍긍하고, 붕괴된 금융시스템 복원을 위해 국민들은 150조원의 공적자금을 떠 안아야 했다.
미래의 부담까지 감안하면 지금의 장밋빛 지표들은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게 있다면 관료들의 태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관료들의 몸 사리기로 본질적 개혁 없이 10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라고 지적했고, 70조원의 공적자금은 회수불가능한데도 관료들은 여전히 "공적자금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IMF 체제 직후 "IMF는 'I am F(나는 F학점)'라는 뜻'이라는 농담이 유행했다. 4년이 흐른 지금 F학점을 받아야 할 집단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관료들이다.
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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