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념(陳 稔)부총리겸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공적자금관리부실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문제를 강조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당시 금융 및 기업상황을 따지지 않은 지적이라며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진부총리는 이 날 KBS라디오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공적자금 관리부실에 대한 공직자 책임문제는 투입 당시 다른 대안이 있었는지에 대해향후 수년간 조사를 한 후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적자금 관리부실이란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대우를 1998년에 정리하거나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파산시켰을경우 그 효과에 대한 비판은 사후적인 것“이라며 “당시는 망가진 기업 및 금융시스템을 살려야 하는 긴급 피난상황이었다”고해명했다.
그는 “그 동안 공적자금 관리 및 회수문제는 국회 국정감사를 받은 사항”이라며“은행들도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고, 부실채권도 대폭 정리한 만큼 부실채권 문제는 은행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그러나 진부총리의 발언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일 부실기업주의 공적자금유출과 관련, “철저하게 감독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뉘앙스가 다른 것이어서 관가 주변에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