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미국의투명성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이 영변 ‘동위원소 생산연구소’(Isotopeproduction laboratory)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허용키로 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려는의미로 풀이된다.이번 조치는 과거 핵 사찰프로세스를 감안할 때 일단 ‘국지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992년 북한에 대한 핵 문제가 고조됐을 당시 이 시설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시설은 당시 초점이 됐던 영변의5MW급 원자로 및 핵 재처리시설 등과 다른 계통인 ‘IRT 실험용 원자로’의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구 소련이 제공한 IRT 실험용 원자로는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핵 재처리 공정과는 연관이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 한스 블릭스 전 IAEA 사무총장 일행에게 이 곳 방문을 허용했던 적도 있었다.
당국자들은 “과거핵 규명의 핵심은 영변의 방사화학 실험실, 핵 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사찰이며, 동위원소 생산연구소는 단순 연구시설로지엽 말단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자들은 이번 조치를 “북한이영변 내 시설을 점진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 동안 북한은 경수로사업지연에 대한 미국의 전력손실 보상만을 강조, ‘과거핵 규명은 손실보상 이후의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영변 시설의 일부를 국제사회에 공개하려는 이번 조치는 일보 진전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자세 변화에는 이라크,북한 등의 핵 및 생화학무기에 대해 강도 높은 사찰을 요구하는 최근의 워싱턴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은 지난달제네바에서 열린 생물무기 협약회의에서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국제안보 위협국으로 지목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지난 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핵 투명성 규명을 거듭 요구했다.
이런 맥락에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이번 사찰 허용은북미 제네바합의 이행 과정에서의 진전”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영변의 연구소 사찰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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