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DMZ 총격사건과 관련,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비난과 함께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 태세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오발이든 의도된 도발이든, 이번 총격사건의 본질은 ‘북한이 항상 대남 도발을 감행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이런 도발을 단호하게 봉쇄하지 못하면 어떠한 대북정책도 명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은 “이번 DMZ 총격 사건은 의도적 도발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라며 “정규 도발뿐 아니라 지난 번 영해침범 등 ‘있을 수 있는 모든 비대칭적 위협’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현안보고에서 “북한군 GP 요원의 단순 오발사고일 수 있으나,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우리측을 격렬히 비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의도적 행위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 관련, “무비자 입국이 확대될 경우 불순분자의 침입이 쉬워지고, 유사시 우리의 방어망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예비역 장성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무비자 입국 확대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이고, 우리측의 방어 대책은 어떻게 마련했느냐”고 물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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