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중요한 법안을 쌓아놓은 채 파행 운영되고 있다. 29일의 소위는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15분만에 한나라당 소위 위원인 윤여준(尹汝寯) 이원형(李源炯) 심재철(沈在哲) 의원이 퇴장하는 바람에 중단됐다.법안심사소위에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쟁점 법안들을 포함, 47개 법안이 대기하고 있다. 그러나 퇴장 사태는 민감한 법안 때문이 아니라 일제 해외징용자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법 때문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이 이 법안의 심사에 비협조적이라고 항의를 표시한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법 실행의 어려움을 감안, 혜택 대상과 수준을 많이 축소했음에도 민주당이 예산과 조직 등을 이유로 법안처리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노인표’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에만 관심을 쏟는다고 반박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교육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법안을 제출, 복지위에 상정된 지 5개월이 지났고 소위에서 5차례나 심의했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여야가 건보재정 통합-분리로 대치중이고 국민건강증진법 역시 담배부담금 등에 대해 조율이 쉽지 않다.
보건복지위는 현안은 제쳐놓은 채 ‘눈앞의 표’만을 쫓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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