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등 통계청의 각종 통계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정부내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일부 정부부처는 최근 “통계조사상의 문제로 정부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통계청에 비공식 전달한 데 이어 조사방식의 개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5년 동안이나 (매월) 같은 가구를 조사하고, 일부 조사원은 직접 방문 규정을 어기고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전화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 가구인 서울의 김모씨는 “조사원이 전화로 물어 오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일일이답하기 귀찮아 ‘전 달과 비슷하다’고 답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5년 동안 동일 가구(3만)를 대상으로 하는 고정표본 방식를 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은 표본을 4개월 단위로 바꾸고있다.
또 통계청 조사방식이 후진성을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노동부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의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 CAPI(컴퓨터를 이용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항목도 32개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통계청에 제시했다. 그러나 조사항목도 여전히 32개(미국은 249개, 캐나다100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지난해 1월~올5월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해 근로자 실질임금을 계산, 실제보다 부풀려 물의를 빚기도 했다.
통계청은 “조사방식은 국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존 방식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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