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기업주의 은닉재산이 7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환수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는 공적자금 관리 및 회수를 위한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한 뒤 산하에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 은닉재산 환수 절차
합동조사단이 구성되면 감사원으로부터 은닉재산 내역을 통보받고 곧 바로 실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실사 대상자만도 무려 5,281명. 이들의 부실 책임이 이미 입증된 만큼 은닉 재산 등 보유 재산 현황에 대한 실사를 거쳐 아직 보전 처분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합동조사반은 실사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보완 실사 작업을 거친 뒤 해당금융기관 및 파산재단 등이 이들 금융기관 임직원 및 부실기업주를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는것이 통상의 수순.
하지만 승소액이 확정된다고 해도 모두 공적자금으로 곧바로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재단의 경우 추후 법원에서 확정한 정부몫 만큼이 환수되며, 현재 운영 중인 금융기관의 경우 일단 승소액이 금융기관에 투입돼 이에 따른 주가 상승 등의 간접 효과를 통해 공적자금으로환수된다.
■‘요란한 빈수레’ 대우 사례
예금보험공사는 11월 중순 (주)대우에 대한 조사 결과 대우그룹 김우중(金宇中)회장이 국내외에 1,413억원의 재산을 숨겨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예보가 채권보전 처분을 한 것은 김 회장이 홍콩으로 반출한 385억원을 제외한 1,028억원.포천 아도니스 골프장 지분, 방배동 토지, 이수화학 주식 등 376억원 어치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652억원 어치는 가압류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하지만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은 아직까지 실물 소재를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 결국 1,413억원 중 실제 예보측이 환수조치를 위해 확보한 재산은 27% 가량인 376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김 회장 측은 아도니스 골프장 지분 등은 원래 김 회장의 부인과 자녀의 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얼마나 환수 가능할까
이에 따라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된 7조여원의 은닉재산 역시 환수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은닉재산을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번 적발 사례의 경우 본인 소유 재산이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어 환수액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이 국내외에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 자금은 총 7조1,545억원. 이 중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자금 4,465억원, 해외로 유출한 자금 4억달러를 제외하고 본인 명의로 은닉한 재산만 무려 6조1,627억원에 달한다.
본인 명의 재산만 전액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85% 이상의 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본인 명의 재산이라고 모두 환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예보 관계자는 “파악된 재산이 경매 등에 부쳐진다면 시가보다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김우중 회장의 사례처럼 주식 등의 경우 소재파악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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