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도부터 4년제 국립대와 교육대, 국립전문대, 방송통신대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완전 자율화해 지금보다 상당폭 인상될 전망이다.8개 국립 산업대의 등록금은 2002학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자율화해 수업료와 입학금을 총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당초 2002학년도부터 국립대 수업료와 입학금을 자율화할 방침이었으나 물가당국과 학생, 학부모의 우려를 받아들여 2003학년도로 그 시기를 늦췄다.
규칙이 개정되면 교육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던 입학금과 수업료 조정권이 대학의 장에게 넘어가 대학총장이나 전문대학장이 교육여건과 경제여건 변동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는 이미 1989년부터 자율화했다.
인상폭은 대학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가 지난 7월 국립대 등록금 인상폭을 3년간은 해마다 20%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지나친 인상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나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국립대의 등록금 자율화는 사립대에도 영향을 미쳐 대학 등록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학생,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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