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의 조세형(趙世衡) 위원장이 29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내용과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조 위원장은 “국민 의사가 반영되고 국민이 참여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심(民心) 따로 당심(黨心) 따로’ 현상을 막고 국민적 붐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특대위가 검토하는 예비경선제는 현재 9,354명의 대의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후보 결정에 참여하고,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대위는 28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현행 대의원을 통한 경선 ▦폐쇄형 예비선거 ▦개방형 예비선거 등 3가지 경선 방식을 제시했다.
폐쇄형 예비선거는 10만명 가량의 당원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고, 개방형은 100만명 이상의 당원ㆍ국민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경선을 의미한다. 이 같은 예비선거를 실시, 바람을 일으킬 경우 정권재창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도입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전날 워크숍에서도 현실적 문제를 거론한 시각이 다수였던 것처럼 실현 여부를 미심쩍어 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가령 폐쇄형의 경우 자금력이 있는 주자들이 매수한 당원을 투표권자로 등록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 표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 개방형의 경우 조작 투표의 여지가 줄어들지만 현행법상 사전선거운동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일반 국민을 당원으로 등록시켜 법적 제약을 피하는 방안도 있다. 경기대 박상철(朴相哲) 교수는 “지역별로 대의원수를 할당한 뒤 당원ㆍ일반국민을 투표권자로 등록시키는 한국식 예비선거의 실현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대위 내부에서도 현실적 대안을 찾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우선 대의원을 2만~5만명 규모로 늘리고 시ㆍ도별로 순차적으로 유세한 뒤 투ㆍ개표하는 지역별 준(準) 예비경선제가 거론된다.
아울러 공식 집계에서 제외하는 ‘시범종목’ 방식을 원용해 일반 국민에게 참관인 자격을 부여해 투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 투표에 참고하도록 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도 있다.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예비경선제를 시범 실시하자는 주장도 있다. 특대위 간사인 김민석(金民錫) 의원은 “예비경선제를 적극 검토할 것이지만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경선제란
예비경선제는 본래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선출과정에서 적용돼 온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3~4개월간 각 주별로 순회하면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대의원을 선정하는 예비선거가 실시되는데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폐쇄형’(Closed Primary)과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개방형’(Open Primary)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수 천 만 명의 유권자가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미국에서는 주(州)에 따라 폐쇄형, 개방형이 혼용되고 있고, 당 간부회의인 ‘코커스’에서 대의원을 뽑는 지역도 일부 있다. 최근 일본 자민당의 당수 선출 방식에도 부분적으로 도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일부에서 도입론이 제기됐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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