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대표ㆍ임직원 5,281명이 당국의 재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 7조1,545억원의 재산을 국내외에 빼돌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또 9월말 현재 총 157조8,000억원이 조성된 공적자금 가운데 6조209억원은 자산ㆍ부채 실사 잘못 등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곳에 과다 투입됐으며, 15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중 최소 30조원은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29일 올 3월부터 재경부 등 5개 정부 관련기관과 87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특감을 벌인 결과, 모두 182건의 위법ㆍ부당 행위를 적발해 공금횡령 등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고발ㆍ수사 요청하고, 변상 판정 20억원(4명), 징계 20명(4건), 시정 204억원(1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중공업 전 대표 김모씨 등 금융부실을 초래한 기업주ㆍ임원 2,732명이 5조6,354억원의 재산을 은닉하고 있었고, 691명은 4,143억원의 재산을 배우자ㆍ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또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1,336명은 본인명의로 부동산ㆍ주식ㆍ골프회원권 등 5,273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09명은 영업 정지일을 전후해 배우자에게 토지 517필지(약 322억원)를 증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12개 은행 및 H, D투신의 실적배당 신탁상품 운용 손실액에 대해 4조4,158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자산관리공사가 16개 종금사의 부실채권(7,300억원)을 고가로 매입하는 등 6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적자금 90조원 가운데 9월말 현재 회수액이 12조5,000억원(13.85%)에 불과하며, 부실 금융기관 출연이나 예금 대지급에 사용된 38조7,730억원 중 8조원 가량만 회수가 예상된다”며 최소 30조원이 회수 불능상태임을 시사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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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國調·청문회해야"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총무가 합의한 만큼 정기국회가 마무리 되는대로 국정조사의 실시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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