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에도 전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국회출석 요구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강행한 데 대해 “의회주의의 폭거”라며 거세게 규탄했다.민주당은 특히 신 총장의 증인 출석 요구건과 관련,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 의원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국회 출석을 거부했던 전례를 상기시키며 야당의 총장 출석 요구가 대선전략 차원의 정치공세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한나라당 법사위원으로 지난 13대 국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기춘 의원은 국회 문공위와 노동위의 출석 결의를 거부했다”면서 “한나라당이 신 총장에게 이 달 말까지 사퇴하라고 했다가 내달 5일까지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 등 엇갈린 태도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정략적 공세라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도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과기부에서 감청대장 열람을 시도했다가 장관으로부터 거부당한 적이 있다”며 “총장 출석 요구건도 실질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총장이 불출석하면 국회만 망신당한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총무단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을 방문,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교원정년 연장안을 신중히 처리하고, 수로 밀어붙이는 국회 내 반 민주적 기류 해소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가 합의하라”며 “그러나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한나라당
野 "국회와 싸울거냐" 사퇴압박
한나라당은 29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이 법사위에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 탄핵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공언하며 자진사퇴 압박을 계속했다.
“이미 신 총장은 국민적 탄핵을 받은 상태이며 법적 탄핵절차만 남았다”는 것이 주된 공격 논리. 특히 “많은 일선 검사들도 신 총장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검찰 조직이 아닌 신 총장 개인의 문제로 몰고 가며 사퇴를 종용했다.
신 총장이 국회 출석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단기필마로 싸울 것이냐”면서 “국회 출석 이전에 자진사퇴해 검찰을 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도 성명에서 “신 총장은 자신을 독립투사로 착각하고 있다”면서 “국회 출석의결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신 총장의 태도는 만용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한 전쟁 선포”라며 “이는 탄핵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여당측이 전날 법사위의 표결 강행을 ‘반 의회적 폭거’라고 비판한데 대해 이 총무는 “법사위에서의 출석안 표결은 여야 간사들의 합의 아래 처리한 것”이라며 “토론까지 다 한 뒤 표결 직전 퇴장하고 야당이 횡포를 부린다는 식으로 선전하는 술수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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