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28일 외국인 테러 용의자들을 군사 법원에서 재판하겠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비상조치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상원 법사위원회는이날 마이크 체토프 법무부 차관을 불러 연방수사국(FBI)이 수사과정에서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있는 사실과 테러범들을 군사 법원에서 다루기로 한비상조치를 중점적으로 따졌다.
패트릭 레이히(민주ㆍ버몬트) 법사위원장은 “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인권 침해소지가 큰 군사 법원설치 조치를 내린것은 심히 유감이다”고 포문을 연 뒤 “미국의 헌법의 골간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찰스 슘머(민주ㆍ뉴욕)의원도 “이 조치는 외국인 용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자칫 인종차별 논란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공화당 간사인오릴 해치(유타)의원 등은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전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임시로 대처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조치”라며 “미국인 전체를 살해하려는테러리스트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체토프 차관은 “현재 미국은 대단히 비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미 2차 대전때 민간인을 군사 법원에서 다룬 적이 있으며 이는 합헌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맞받았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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