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감사는 감사원 개원이래 최대 규모였다.3월부터 시작된 감사는 1993년 54일간, 44명의 인력이 투입된 율곡비리 감사 때보다 규모가 컸다.
대상도 재경부 등5개 총괄기관과, 87개 금융기관 등 92개 기관에 달했고, 대상 자금도 140조3,000억원(올 3월 기준)이었다. 감사원 직원 60명을 비롯, 외부전문가 등 모두 117명이 9개월간 매달렸다.
7조원이 넘는 부실 금융기관및 기업주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는 이종남(李種南) 원장의 독려도 한 몫을 했다. 이 원장은 8월말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는 “발가락만그리지 말고 얼굴과 몸통도 잡아내라”고 ‘추가 특감’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11월까지 부실 기업주들의 재산 및 채권ㆍ채무 관계 파악을 위해 수만 건의 부동산 등기가 다시 조사대상에 올랐고, 기업의 수출입 현황도 꼼꼼히 체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계좌추적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지만 부동산 등기에서 냄새를 맡는 감사원 특유의 노하우로 숨겨둔 재산을 많이 찾아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는 감사위원회도 진통을 거듭했다. 통상 하루에 끝나는 회의가 23일부터 27일까지 계속됐다.
부실 기업주들의 13조원에 달하는 보유ㆍ은닉재산 중 회수가능한 부분(7조1,000억원대)을 추려내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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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이란
공적자금은 정부가 과도한 부실채권 등으로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을 회생시켜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자금이다. 외국에서는 예산에서 직접 공적자금을 조성하기도 하지만,우리나라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정부 보증을 받아 채권을 발행하거나 공공관리기금이나 국유재산을 매각해 조달하고 있다.
공적자금의 용도는 세가지.우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입에 사용된다.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을 싼 값에 매입,자금흐름을 개선시키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예금보험공사가 자본금이 잠식된 금융기관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이다.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투자를 할수 없는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대줘 자기자본비율을 국제기준인 8%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또 금융기관이 도산해 예금자들에게 돌려줄 자금이 없을 때 예보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데에도 공적자금이 사용된다.
정부는 외환위기로 금융권 전체가 혼란에 빠진 것을 계기로 98년 이후 채권(98조7,000억원),공공자금(22조4,000억원)등을 통해 지난 9월말까지 157조8,000억원(회수분 36조7,000억원 포함)을 조성,이중 148조3,000억원을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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