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핵까지 가려나…"

신승남 검찰총장 출석요구안이 28일 법사위에서 끝내 통과되자 검찰은 총장의 불출석을기정사실화하면서도 탄핵소추 발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할까 걱정했다.대검 간부들은 출석권고를 받았을 때처럼 신 총장이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는 총장이 수사 및 소추중인 사건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게 내부적 합의”라며“1989년 김기춘 총장과 99년 박순용 총장 때도 출석요구를 사유서로 대신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사장은 “야당은 월말까지 사퇴를요구한 사람에게 다음달 출석하라는 논리적 모순을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여론이 총장의 불출석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결국 야당에게 탄핵소추 발의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됐다.

신 총장은 이날 자신의 고향(전남 영암)을 관할하는 목포지청을 초도순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출석요구안 통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도 입을 다물었다.

목포=강성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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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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