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의 ‘수지 김 살해사건’ 재수사 과정에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뿐 아니라 경찰 수뇌부도 공모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국정원과 경찰 고위층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라는 사태가 닥칠 조짐이다.또 1987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해외담당 국장과 부국장, 외무부 고위간부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지면서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 은폐ㆍ조작의 내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초기단계 때만 해도 지난해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것은 국정원측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해석됐었다.
그러나 당시 국정원 간부들에 대한 조사결과 이무영(李茂永)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사건은폐 과정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경찰과 국정원 수뇌부의 조직적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모 당시 대공수사 1단장은 검찰에서 “김승일 대공수사국장이 이 청장에게 ‘문제 있는 사안이니 그냥덮어두자’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당시 이강수(李康壽) 경찰청 외사3과장은 김병준(金炳俊ㆍ현 경찰청 정보국장) 외사관리관과의 대질신문에서“김 관리관이 ‘청장의 지시니까 기록을 (국정원에)넘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이 단순히 압력을 받아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김 전 국장과의 협의 하에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국장을 상대로 이 전 청장과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사건은폐의 공모혐의가드러날 경우 김 전 단장 등 3명을 직권남용 및 범인은닉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국장과 이 전 청장의선에서 수사중단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단장의 진술에서 이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일부 나온 만큼 이를 근거로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외사관리관과 외사3과장, 국정원 수사3과장 등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법처리 또는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며국정원 고위층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지 김 사건 초기 피납탈출 자작극을 주도한 것은 안기부 해외파트 간부들로 보인다”며“당시 윤씨를 조사한 대공수사국 및 외무부 고위간부 등을 상대로 사건 은폐 경위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수뇌부 개입…고개숙인 경찰
지난해 2월 수지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중단이 국정원과 경찰 수뇌부간의 교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그 동안 “정당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해온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말 홍콩경찰의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유력한 살인용의자인 윤태식(尹泰植)씨를 불러조사를 벌이는 등 적극적 수사에 나섰으나 국정원 대공수사3과 직원들이 대공사건임을 내세워 사건인계를 요청함에 따라 같은 해 2월 수사를 중단했다는게 경찰의 공식입장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중단은 ‘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당시 적극적 수사를 펼쳤던 실무진도수뇌부의 지시에 상당히 의아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중요한데 이번 사건이 경찰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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