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남북교류법 개정중단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57개 시민단체들은 한나라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을 중단하고 이 법의 개정에 앞서 민간 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시민단체 대표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법률의 개정안이 민족화해와 남북교류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법률안 개정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장애가 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는 민간을 참여 시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규제 완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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