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주도 겨냥 '사퇴 강공'

*野분리대응 배경-교원정년연장은 일단 속도 조절키로한나라당이 검찰총장 법사위출석과 교원정년 연장 문제를 분리, 대응키로 내부 가닥을 잡았다.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은 민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절차대로 처리키로 한 반면, 교원정년연장은 좀더 시간을 두고 숙고키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한나라당이 두 사안을 따로떼어내 추진의 속도와 강도에 차이를 두기로 한데에는 몇 가지 전술적 고려가 있다.

우선, 교원정년 연장문제는 여론의 역풍이 워낙 거센데다 당내에서조차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아,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귀국하는 29일 후로 최종 결론을 미루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제와서 당론을 변경한다거나 처리를 연기한다고 발을 빼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정년연장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되 수(數)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총장 국회출석 문제는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

이 사안은 한나라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관철코자 하는 국정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접 연계돼 있는만큼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다.이회창 총재가 이날 헬싱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의 사퇴에 관해 분명한 어조로 기존의입장을 재 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이 법사위처리에 말미를 두는 모습을 보인 것은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 강행과 관련해 쏟아진 거야(巨野)의 횡포에 대한 비난이 변별성을 상실한 채 이 문제로까지 이전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자민련 "분리처리 있을수 없는 일"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27일 “한나라당은 약속대로 28일 법사위에서 교원정년 연장법안과 신승남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 총무는 이날 한나라당이 두 안건을 분리, 처리하려는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리해 다룰 생각이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 총무는 전날 신 총장 출석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총무가 3당 총무회담에서 이 문제를 협의키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민주당 이상수 총무와 단 둘이 만났고, 회담 내용 역시 밀실 야합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한 뒤 이재오 총무의 사과를 요구했다.

법사위는 여야가 7명으로 동수여서 캐스팅 보트를 쥔 김 총무가 출석하지 않으면 여야 어느 쪽도 단독 표결처리가 불가능하다.

김 총무는 교원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우리 당과 공조해 교육위에서 법안을 처리해 놓고 이제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한나라당은 교육제도마저 당리당략에 따라 취급하느냐”고 힐난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민주당 "밀어 붙이기는 국민무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검찰총장 법사위 출석을 28일 법사위에서 밀어붙인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해 “국민을 무시한 오만이자 독선”이라고 비난 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출석 문제를 “법사위 간사 협의로 처리한다고 총무가 합의한 만큼 일방적인 강행처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8일 오전 양당 간사간 협의에서 “출석문제를 표결처리하기에 앞서 표결에 따른 구체적인 안건 상정 등 의사일정 논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지연전술을 펼 생각이다.

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 법사위에서 충분한 이론 및 논리 대결로 야당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지만 실력저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여야 간사간 협의에 의해 처리키로 한 것은 일방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처리하겠다는 뜻”이라며 “28일 법사위에서 의사일정에 대해 새롭게 간사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는 이어 “내일 법사위에서 이론 공방을 벌일 것”이라며 “야당이 만일 표결처리하면 몸으로 막지는 않겠지만, 퇴장이나 불출석 등의 방법으로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28일 법사위 상정이 예정돼 있으나 법안심사소위에 이은 전체회의 심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여론을 의식, 상황에 따라 대처한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강행처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적으로 밀어 붙이더라도 실력저지는 삼가겠다는 자세다.

이 총무는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